기초연금 부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춰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대출금이 있어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빚’ 덕분에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수급의 당락을 가르는 기초연금 부채 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1. 기초연금 부채 공제가 중요한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 계산식에서 유일하게 차감(-)이 되는 항목이 바로 부채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도 이 공제 항목을 몰라 신청을 망설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즉, 빚이 많을수록 내 재산 평가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확률이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부채 공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는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감액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단, 공제 후 재산 가액이 0원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를 소득에서 직접 빼주지는 않습니다.
2. 인정되는 기초연금 부채 공제 범위
모든 빚을 다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부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계산해 보며 확인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① 금융기관 대출금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카드론 등),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은 대부분 기초연금 부채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대표적이며,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인출하여 사용 중인 금액만 인정됩니다.
② 임대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를 남에게 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기초연금 부채 공제로 인정됩니다. 본인 소유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나 상가 임대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기타 공적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나 지자체의 주거복지 대출 등도 증빙만 된다면 기초연금 부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정되지 않는 기초연금 부채 공제 주의사항
반면, 실제로 빚이 있어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차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개인 간 채무’입니다.
- 개인 간의 사채: 친구나 친척에게 빌린 돈은 공증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 통장을 만들기만 하고 돈을 쓰지 않았다면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본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므로 확정 전까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카드 연체 대금: 일시적인 미결제 금액 등은 기초연금 부채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초연금 부채 공제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부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전산 조회가 안 되는 임대보증금 같은 항목은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공제를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 법원 판결 채무의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부채 공제 활용을 위한 실전 팁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3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대출금이 1억 원 있다면 재산은 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까지 빼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확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부채 공제의 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출금이나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재산 가치가 생각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마이너스 통장도 기초연금 부채 공제가 되나요?
A. 네, 인정됩니다. 단, 통장의 ‘한도’가 아니라 신청일 현재 실제로 꺼내 쓴 ‘잔액(마이너스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Q. 자녀에게 빌린 돈도 기초연금 부채 공제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가족이나 지인 간의 개인적인 채무는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워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소득에서 빼주나요?
A. 아니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재산 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재산 환산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