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화재,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위기 가구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월 최대 149만 원(4인 기준)의 입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 상황으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도 화재로 집을 잃고 막막해하셨는데,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한 쉼터를 찾으셨습니다. 오늘은 현금으로 받는 생계지원과는 다른, 시설 입소를 돕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해 살 곳이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원금이 입소자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시설 운영자(시설장)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입소자는 입소 비용, 식비, 난방비, 피복비 등 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현물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2.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금액 (4인 가구 149만 원)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시설 측에 지원되는 월 단위 기준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586,600원
- 2인 가구: 963,800원
- 3인 가구: 1,231,500원
- 4인 가구: 1,494,100원 (약 149만 원)
- 5인 가구: 1,741,200원
- 6인 가구: 1,975,100원
직접 계산해 보니, 4인 가족이 화재 등으로 거처를 잃었을 때 국가가 시설 측에 매달 약 149만 원을 지급하여 4명분의 식사와 잠자리를 온전히 보장해 주는 셈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긴급한 사유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긴급피난처나 쉼터 입소가 절실한 경우
- 화재 및 재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이 전소되거나 붕괴되어 머물 곳이 없는 경우
- 방임 및 유기: 아동이나 노인이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아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노숙: 주거 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 출소자: 교정시설 출소 후 복귀할 가정이 없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입소 및 비용 처리 절차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절차는 시설의 빈자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생계지원보다 조금 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리한 4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1단계: 위기 발생 및 신청
시·군·구청이나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이때 “현재 갈 곳이 없어 시설 입소가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시설 연계 및 공실 확인
담당 공무원이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보호시설 등의 빈자리를 확인합니다. 만약 근처에 자리가 없다면 타지역 시설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