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더라도 통원치료확인서 제출 하나만으로 상병수당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월급쟁이 아빠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술도 안 했고 입원도 안 했는데 연장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큰 수술 기록이 없으면 혜택이 끊기는 줄 알고 당황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꾸준한 외래 진료 기록을 증명할 통원치료확인서 제출을 통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외래 진료만으로 상병수당 연장 신청이 가능한 이유
최초 상병수당 신청 시에는 수술이나 정밀 검사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연장 신청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장의 핵심은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연장 시에는 반드시 임상적 검사나 수술이 동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통원치료확인서 제출로 입증하면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 수술 없는 경우 필수 서류: 통원치료확인서 제출
상병수당 연장을 위해서는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릅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서류를 미리 체크해 보세요.
| 환자 상태 | 필수 제출 의무기록 |
|---|---|
| 입원한 경우 | 입·퇴원기록지 |
| 수술한 경우 | 수술기록지 |
| 추가 검사를 한 경우 | 검사기록지 |
| 입원/수술 없이 외래만 본 경우 | 통원치료확인서 |
여기서 말하는 통원치료확인서 제출이란, 환자가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병원에 방문하여 성실히 치료에 임했음을 의사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거창한 수술 기록이 없어도 “이 환자는 아직 회복 중이라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3. 통원치료확인서 제출 및 진단서 발급 ‘골든타임’
서류가 완벽해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 1주일로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발급 가능 기간: 최초 인정받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1주일 전 ~ 종료일 다음날까지
- 예시: 종료일이 7월 21일이라면, 7월 15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발급 의사: 상병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서를 써준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병원을 옮겼다면 전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통원치료확인서 제출을 위한 진료 시 이 골든타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4. 연장 신청 절차와 비용 환급 혜택
연장 신청을 진행할 때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먼저 병원을 방문해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20,000원은 본인이 선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통원치료확인서 제출과 함께 연장 신청이 승인되어 급여가 1일 이상 지급되면, 지불했던 진단서 비용의 50%인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최초 인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5. 실패 없는 통원치료확인서 제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신청 전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연장하려는 병명이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질병이라면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연장은 1회당 최대 8주까지만 가능하며, 전체 시범사업 기간 중 총 15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셋째, 가장 큰 장점은 연장 신청 시에는 7일간의 대기기간 공제 없이 승인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통원치료확인서 제출만 제때 한다면 공백 없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통원치료확인서 대신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규정상 의사가 치료 지속 여부를 확인한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무기록지가 필수입니다.
Q2. 병원을 옮겼는데 새로운 병원에서 연장 진단서를 써주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주치의가 이전 기록을 검토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
Q3. 연장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3. 공단에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동일 상병 여부와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