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이유와 P값 규정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0원이라도 202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 블로그입니다. 최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니,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단지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원인은 바로 기초연금 계산식에 숨어있는 ‘P값’ 때문입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소유 시 적용되는 P값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P값’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잡지만, P값에 해당하면 자산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둔갑합니다.

P값은 사치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기본 공제 없이 자산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기초연금 수급을 막을까?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규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금액 전체가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이 4,000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인 247만 원을 아득히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 즉시 탈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분도 “아들이 타라고 사준 차인데 왜 안 되냐”며 억울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예외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P값이 적용되는 자산 리스트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특정 회원권 또한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P값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콘도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계산 시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속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P값이 계산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공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은 공제가 있지만 P값은 공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산 환산액 공식은 {(일반재산-기본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P 입니다. 일반 재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주지만, P값에 해당하는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보유 시 수급을 위한 체크포인트

그렇다면 고급 차를 가진 분들은 영영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유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 보유로 탈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차량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에 부합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외부 공식 정보 확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1. 4,000만 원의 기준은 신차 가격인가요?
아니요. 현재 시점의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나 감가상각이 되어 4,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P값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회원권은 싼 것도 안 되나요?
네. 금액과 상관없이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은 사치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Q3. 3,900만 원짜리 차는 괜찮나요?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P값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재산 환산율(연 4%)이 적용되므로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