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 1순위 자동차: 2026년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 및 배기량 완화 소식

2026년 생업용 자동차 인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배기량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1순위인 자동차 문제, 달라진 규정을 통해 수급 자격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래된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집이 월세여도, 소득이 없어도, 10년 넘은 승용차 한 대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일반 재산이 아닌 ‘월 소득 100%’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환산율 때문인데요.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생업용 자동차 및 일반재산 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자동차가 수급자 탈락 1순위일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전세금이나 예금은 4.17%만 소득으로 잡히지만,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100%가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소득이 0원이라도 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정부는 여러분이 매달 50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순식간에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100% 환산율을 피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차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2026년에는 ‘생업용 자동차’ 인정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차량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 활동에 쓰이는가’입니다.

용도: 화물 운반, 공구 적재, 인테리어업, 농어업, 행상 등
차종: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배기량 상관없이 인정 가능.
승용차 예외: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뒷좌석을 뜯어 화물을 싣거나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이 힘든 곳의 생계형 수단이라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사업자등록증, 차량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이 차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면 단순히 4.17%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 가액의 50%를 먼저 깎아줍니다.

[계산 예시]
1,000만 원짜리 생업용 트럭 보유 시
1. 50% 공제: 50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
2. 4.17% 적용: 월 소득환산액 약 20만 원
결과: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저는 트럭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6년에는 일반 승용차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재산(4.17%)으로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1,600cc 기준에서 완화)

즉, 10년 넘은 쏘나타나 K5(2,000cc 미만)인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6년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함정은 존재합니다. 저도 자료를 분석하며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었던 부분들을 짚어드립니다.

①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입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싸게 샀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지 시스템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봅니다. 내 생각보다 비싸게 잡힐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해보세요.

②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주의보
친환경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차량 가액’만 봅니다. 중고라도 5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라, 자칫하면 일반재산 인정 범위를 벗어나 100% 소득 환산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③ 1가구 2차량 금지
생업용 트럭을 인정받았더라도, 승용차가 한 대 더 있다면? 그 승용차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99%입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 1대만 유지하세요.

2026년,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자 수급 탈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애매하다면 과감히 차량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칩니다.

Q. 부모님 명의의 차를 빌려 타는 건 괜찮나요?
A. 위험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상시 운행한다고 판단되면 ‘사용대차’로 간주하여 수급자 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Q. 압류된 차가 있어서 폐차를 못 하고 있는데 어쩌죠?
A. 압류로 강제 경매 중이거나, 사실상 폐차 상태임이 증명(번호판 영치 등)되면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