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3~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치료 소견이 포함된 전용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데, 공단에서는 자꾸 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아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자격 유지 과정에서 가장 높은 벽 중 하나가 바로 ‘근로능력평가’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좌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 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더욱 깐깐해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및 서류 준비 요령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근로능력평가의 두 가지 핵심 축
평가는 크게 의학적 평가(1단계)와 활동능력 평가(2단계)로 나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이 두 가지 점수가 합산되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의학적 평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질병의 정도를 1~4단계로 점수화합니다.
- 활동능력 평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세수하기, 걷기, 자기통제 등 실제 생활 능력을 점수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적 평가에서 최소 2단계 이상이 나와야 하며, 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없음’ 판정이 결정됩니다.
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시 핵심 기재 요령
단순히 “아프다”는 일반 진단서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에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시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① 통원 및 입원 치료 기록의 구체성
치료 기간이 중요합니다. 최근 3~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기록이 필수입니다. 갑자기 발급받은 진단서는 신뢰도가 낮아 판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향후 치료 의견 기재
“최소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치료 및 절대 안정이 필요함”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장기적인 ‘없음’ 판정에 유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놓쳤던 부분인데, 이 기간 명시가 판정 기간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③ 전용 서식 사용 필수
일반 진단서가 아닌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서식에는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소견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 진단서를 뒷받침하는 필수 증빙 자료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단서는 ‘결과’일 뿐이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MRI, CT 결과지, 혈액검사 수치, 정신과적 평가 점수(GAF 점수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공단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자주 실수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낙방 사유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소견: 의사가 “가벼운 노동 가능” 혹은 “단순 경과 관찰”이라고 적는 경우 사실상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 진단서 유효기간: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 약물 복용 기록 누락: 통증이 심하다면 처방전 사본을 통해 강력한 진통제나 조절제를 장기 복용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5. 2026년 활동능력 평가 대응법 (방문 조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후 진행되는 활동능력 평가에서도 점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사원 방문 시 본인의 상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좋지 않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빨래를 널 때 어깨가 안 올라간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는다” 등 구체적인 생활 제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요약: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필승 체크리스트
| 단계 | 준비 사항 | 비고 |
|---|---|---|
| 병의원 준비 | 3개월 이상 진료 기록 확보 | 동네 의원보다 전문의 권장 |
| 서류 발급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 3~6개월치 검사 결과지 포함 필수 |
| 제출 및 접수 |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 이관됨 |
| 현장 대응 | 방문 조사 시 구체적 불편함 호소 | 가족의 도움 필요 여부 강조 |
심사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마치며: 2026년 근로능력평가는 단순히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정말로 일을 할 수 없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요령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세 소견을 준비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 진단서를 이미 뗐는데 이걸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A1.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정 서식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제출해야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Q2. 진료 기록이 1개월밖에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신청은 가능하나, 공단에서는 질환의 고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3~6개월 이상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기록이 짧으면 판정 보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똑같은 진단서를 쓰나요?
A3. 네, 서식은 동일하지만 정신과적 상태를 나타내는 GAF 점수나 임상심리검사 결과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